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Abstract

남북한 간의 통일은 한반도에서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공동체와 헌법체제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 연구는 평화통일에 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헌법․통일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통일법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데 남북한 간의 환경 분야 교류협력이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남북한 환경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남북한의 환경법제도는 헌법, 법률, 남북합의서로 이어지는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 법제도의 기반이 된다. 한편, 남북한은 환경분야의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며 환경 교류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결된 환경 협력 관련 남북합의서는 교류협력의 주체,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의 환경 보전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독일의 환경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를 통일이전, 통일과정, 통일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독일의 환경 교류협력 사례는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함을 확인하였다. 남북한 환경협력의 기본방향은 통일국가의 국토환경을 사전적으로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그 절차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구체적인 법과 제도에 입각해야 한다. 또한 환경분야 교류협력은 북한지역의 경제재건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북한 녹화조림, 개성공단 환경보호 등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 환경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자생적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유의해야 하며, 북한지역이 남한의 환경오염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원칙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 원리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을 사전예방적으로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법제도 정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와 북한지역 녹화조림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국제법원칙을 반영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종래 체결된 합의서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체법적, 절차법적으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남북한 교류협력이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와 물 환경보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남북한 환경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협력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 UNDG의 다자적 개발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 환경복구에 대한 국제협력을 긴급구호에서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협약의 CDM, REDD+ 등 구체적 법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Promote Environme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situations where inconsistency exists between constitutional reality and constitutional norms with respect to peaceful reunification, the main role of constitutional law and unification law is to provide institutionalized methods in order to increase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provide institutionalized ways to increas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tha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change can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ns.

First, the thesis includes a thorough analysis concerning the content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will be the legal grounds for environme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legal foundation for inter-Kor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exchange is the environmental legal systems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e current Inter-Korean Agreement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exchange does not specify the institutions involved, financing, etc. The agreements also lack long-term vision for th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author analyzed the German environme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its unification to give insight to the Korean environment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main objective of such cooperation is to create the foundation for a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unified Korea. Such efforts should be done based on specific and concrete environmental rules and regulations.

There is a need to enter into an inter-Korean agreement reflecting international principles in order to co-manage joint rive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support reforestation of North Korean region. In order to protect the environment in Gaesong International Free Economic Zone,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concerning the disposal of waste matter and the protection of water supply and quality in the region. As a means to promote the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o make sure that such effort is not suspended unilaterally by any one of the two parties, there is a need to utilize a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mechanism of UNDG in the future should change from emergency relief to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n using the mechanisms under the UNFCCC, such as CDM and RE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