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와 한국의 실행

Abstract

국제사회는 국내법 체계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테러, 반인도적 행위 등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규제·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북한, 이란 등 국가들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처벌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EU나 아랍연맹, 미국 등 지역기구나 개별 국가도 개별적으로 제재를 부과하지만 헌장에 근거하여 193개의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제재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유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헌장 제7장상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체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가 가지는 의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장 제7장상 취해진 제재 조치는 그 결의문에서 각 회원국들의 국내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체제는 안보리의 결의 채택과 회원국들의 이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체제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제재결의의 이행 및 이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결의문의 구성과 결의의 유형 및 UN 내부의 결의 운영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체제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먼저 결의의 유형이 포괄적 제재에서 스마트제재로 변화한 연혁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의 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제재대상자를 정하는 명단작성 및 해제작업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제3장에서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제재 이행 유형을 살펴보면서 안보리결의가 국내조치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예측해보고,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 하였다. 또한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조치가 문제가 된 경우 회원국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이행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법령에 근거하여서만 결의 이행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수권법률의 제정을 제안 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결의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UN 내부의 결의 체제와 회원국들의 이행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내용상, 절차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UN기관 및 회원국 모두가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 제재결의 체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