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소송과 비교하였을 때 전문성, 절차의 유연성, 비밀성, 국제분쟁에 있어서 중립성, 집행의 용이성 등 많은 장점으로 국제거래에서 대표적인 분쟁해결방안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중재판정에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수단 중 하나가 중재판정의 취소이다. 그러나 중재판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면, 당사자 자치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된다. 이에 중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중재판정의 절차적, 실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중재판정을 어느 정도로 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우리는 1999년에 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중재규범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후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중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재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① 우리 기업이 당사자가 된 국제계약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영국을 중재지로 정하여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② 영국은 16세기부터 중재가 성행하여 중재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어 중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었고,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판단은 홍콩, 싱가포르 등 중재지로 선호되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도 존중받고 있으며, ③ 영국은 1996년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모델법을 그대로 수용한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모델법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법률문제에 대한 항소 등 자국 특유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영국 중재법과 중재판정 취소에 대한 영국 법원의 태도를 검토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국과 우리의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판례의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적정한 통제의 정도를 살피고자 하였고, 아울러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절차, 취소의 소 또는 취소사유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집행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논하고자 하였다. 우리 중재법과 영국 중재법은 모두 모델법의 영향을 받아 국내중제와 국제중재를 함께 규율하고 있고, 양자 모두 민사중재와 상사중재를 구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본 논문은 국제거래에서의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서의 중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제2장에서는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취소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국제상사중재의 개념 및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제상사중재판정 취소의 필요성과 한계, 모델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및 취소의 소송절차, 모델법을 받아들였으나 모델법보다 확장된 중재판정 취소사유 또는 제한된 취소사유를 인정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영국과 우리 중재법의 제정배경에 관하여 본 후, 제5장에서는 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그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국 중재법이 우리 중재법보다 중재판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적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중재법이 개정된 결과이고, 영국 법원이 중재판정에 개입하는 것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에서는 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절차의 이동(異同)을 분석하고, 입법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7장에서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 또는 취소사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영국, 우리나라의 태도를 분석하여 배제합의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제8장에서는 모델법과 영국 중재법, 우리 중재법의 중재판정 취소사유와 승인․집행거부사유를 비교하고, 중재판정 승인․집행단계에서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사전권리구제절차로 중재지에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을 것이 요구되는지와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단계에서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로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법원은 중재판정에 정의의 관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국제상사중재에 대해 필요불가결한 한도 내에서 개입하여야 한다. 그것이 소송에 우선하여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고, 국제거래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당사자 자치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방안인 중재제도의 존중과 중재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