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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협정의 지식재산권조항과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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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유나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TPP협정지식재산권법TPP중국지식재산권법트립스플러스트립스TPP지식재산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2016. 2. 정상조.
Abstract
본 논문은 2015년 10월 총 12개국의 참여로 타결된 TPP협정의 지식재산권규정이 중국의 지식재산권법과 어떠한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작성되었다.

2013년 일본의 협상 공식 참여 이후 세계 GDP의 약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의 협정으로 발 돋음 한 TPP협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일체화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며 중국 또한 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TPP협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분야는 협상이 타결되기 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 분야 중 하나로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은 국가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분야였다.

TPP협정은 협상 당사국이 아닌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무역규범을 정립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이 세계 경제순위 2위의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중국이 TPP협정에 가입할 경우 TRIPs협정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집행기준을 넘어서는 엄격한 기준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따라야 함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다.

현재 타결된 협정 중 최고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TPP협정은 지식재산권법에 있어 강력한 보호를 펼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타결된 국제적인 협상으로서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개도국의 수준과 선진국의 수준에 맞추어 협상 후 반영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직 TPP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일지라도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자국의 지식재산권법에 TPP협정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참고할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TPP협정의 주요규정 중 지식재산권규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TPP협정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분석하고 중국 지식재산권법과의 차이, 중국 지식재산권 규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법 규정과 중국의 법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해적판과 위조, 불법복제가 난무하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집행 실태를 알아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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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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