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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의 의미론적 법이론 비판에 대한 검토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Critical Review on Criticism to Semantic Theory of Law by Ronald Dworkin -based on Jules Coleman's version of inclusive legal posi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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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준기
Advisor
김도균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회적 규칙사실과 가치법원리개방적 구조가족유사성의미론의 독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김도균.
Abstract
드워킨은 1장에서 하트의 승인율 이론을 ‘의미론적 법이론’으로 묘사하고 이를 비판한다. 드워킨은 법의 효력의 차원과 법의 근거의 차원을 구별한다. 그런데 이 분류에 따라서 살펴보자면, 의미론적 법이론은 법의 근거에 관하여 법률가들 사이의 공유된 기준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하트가 주장한 승인율 이론의 본래 내용은, 드워킨의 분류상 법의 효력에 관하여 공유된 기준의 존재를 주장하는 이론일 뿐이다. 승인율 이론은 법의 근거에 관한 논의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드워킨은 ‘의미론적 법이론’을 방어하기 위한 견해로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을 소개하는데, 이는 하트의 개방적 구조 이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드워킨에 따르면, 언어경계선식 옹호론은 중심부에 있어서 법에 관하여 공유된 의미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하트의 개방적 구조 이론에서는 명백한 사례들이 중심부를 구성할 뿐이다. 하트는 의미기준이 중심부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았다.
드워킨은 실증주의 법이론이 법률가들 사이의 이론적 견해차이를 해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법실증주의 이론에 따르게 되면 ‘법이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차이를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견해차이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워킨이 ‘법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 이 때 ‘법’은 ‘현재의 법’이 아니라 법의 바람직한 형태인 ‘고상한 법’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견해대립은 ‘법’이라는 단어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의 차이에 불과하게 된다. 표현형식의 차이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드워킨의 법이론과 실증주의 법이론이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875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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