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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디자인특허에 있어서 GUI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Study on GUI Design Protection in U.S. Design Patents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정상조 | - |
| dc.contributor.author | 서기원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3:42:48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3:42:48Z | - |
| dc.date.issued | 2014-02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17204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8792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4. 2. 정상조. | - |
| dc.description.abstract | 미국의 디자인보호를 위한 법은 크게 디자인특허, 저작권 그리고 상표권에 의해 보호가 된다. 미국의 디자인특허로 보호 받기 위하여서는 장식성(ornamentality) 요건은 디자인 특허의 유무효 내지 침해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장식성에 대한 요건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완화가 되면서 미국의 법원은 기능성의 개념을 빌어 장식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능성 요건이 디자인특허의 유무효성 내지 침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여전히 장식성과 기능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90년대 중반 GUI디자인이 디자인특허대상이 된 이후, 장식성에 대한 기준은 더욱더 의미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최근의 애플삼성사건은 GUI디자인을 디자인특허로서 최초의 침해판정을 내린 사건이다. 본 글에서는 이 소송의 분석과 더불어 GUI디자인을 특허적 성격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디자인특허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미국의 디자인 특허 1. 의의 1) 디자인의 법적 정의 2) 실용특허(Utility Patent)와의 비교 3) 디자인의 일반적 개념 2. 관련 법률 및 규칙 1) 연방헌법 2) 연방특허법 : 35 U.S.C. 16장 3) 연방규칙 : 37 C.F.R 4) 특허청의 심사메뉴얼 3. 디자인을 보호하는 다른 법제 1) 저작권법 2) 상표법: 트레이드드레스. III. 디자인특허의 판단 문제 1. 요건심사기준 1) 특허 적격성: 신규성, 비자명성, 장식성 2) 장식성 요건 도입 배경 3) 장식성 의미 해석의 변화 4) 장식성 요건 완화 경향 5) 장식성 심사기준 2. 무효성 판단 1) 법적 판단의 문제: 청구항 해석의 문제 2) 기능성 판단: Lack of Ornamentality 3. 침해판단 1) 법적 판단과 사실적 판단의 혼재 2) 이미지 해석의 문제 3) 유사성 판단: 신규성 관점 테스트 4) 일반적 관찰자 테스트: Ordinary Observer Test IV. 미국의 GUI 디자인특허 1. GUI 디자인 개관 1) 정의 2) 종류 및 특징 3) GUI 디자인의 저작물성 4) GUI의 상표성 2. GUI 디자인의 특허적 보호 1) 연혁 및 심사규정 2) 관련 규정 3) 특징 3. GUI의 디자인 특허적 보호의 한계 1) 물품성 문제 2) 일시성 문제 3) 기능성 문제 V. 사례연구: 애플 삼성 소송 1. 사건연혁 및 사실관계 2. 문제된 디자인특허 3. D'305 관련 주장 정리 1) 애플 측 주장 2) 삼성 측 주장 4. D'305 관련 평결 정리 1) 배심원 지시사항 (Jury Instruction) 2) 직접침해 판단에 대한 지시사항 3) 무효성 판단에 대한 지시사항 4) 배심원 평결 결과 5) 삼성의 평결 불복 대응 5. D'305 판결에 대한 분석 1) 사건의 의의 2) GUI 디자인의 비교 3) 판결의 분석 VI. GUI 디자인특허보호에 관한 제반 문제 1. 물품성 문제: Article of Manufacture. 2. 기능성 문제: Functionality 3. 장식성 문제: Ornamentality 4. 사용성 문제: Usability 1)인지심리적 고려 2)인체공학적 고려 3)소비자 지향의 직관적인 디자인 4)상호작용성에 관한 문제 5)표준화 문제 5. 권리범위해석문제: Animated GUI의 권리범위 6. 현대의 디자인 경향 반영문제 (미니멀리즘) 7. 확대된 침해 판단 문제 8. 소비자 혼동 기준의 문제 9. 소비자 선택의 제약 문제 10. 저작물권적 보호 제안 VII.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3253947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미국디자인특허 | - |
| dc.subject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 | - |
| dc.subject | 장식성 | - |
| dc.subject | 기능성 | - |
| dc.subject | GUI디자인보호 | - |
| dc.subject | 애플삼성소송 | - |
| dc.subject.ddc | 346 | - |
| dc.title | 미국디자인특허에 있어서 GUI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GUI Design Protection in U.S. Design Patents | - |
| dc.type | Thesis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Seo, Kiwon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130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 - |
| dc.date.awarded | 20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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