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在《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UNFCCC)》上的外交行为变化——从消极参与到积极合作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의 외교정책 및 외교행태의 변화에 관하여 분석한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는 전세계 국가가 공통으로 직면한 비전통안보문제로서, 그 영향력 역시 상당하다. 1992년에 채택되고, 1994년에 정식으로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당사국총회(COP)를 통하여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파리협정 등 많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간의 의견차이는 매회 당사국총회의 성과에 한계를 가져왔고,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은 당사국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이기도 했다. 중국 역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일원으로서 당사국총회에 참여해왔다. 중국이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하는 외교정책 및 외교행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기후외교정책 변화를 크게 다섯 시간대로 나누어 관찰한다. 1990년부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전까지 중국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당사국총회에 참여했다. 중국은 제15차 당사국총회인 코펜하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코펜하겐회의 기간 중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과 강하게 대치하며 국내외 언론으로부터강경한외교정책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회의 종료 이후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인 칸쿤 회의 개최 전까지 다시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칸쿤 회의 이후 현재까지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이 서명한파리 협정은 중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행태를 증명하는 근거라고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외교정책 및 행태변화를 국가의 이미지, 국제사회에서의 공공재 공급, 국내에서의 공공재 공급 그리고 경제발전 방식의 변화라는 네 가지 요소를 통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