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法治发展原因探讨 - 论国际环境对中国法治的影响 -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환경이 중국 법치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중국 공산당이 국제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 대응하여 어떠한 근거에 따라 정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제환경에 대한 저자의 정의를 바탕으로 국제기구, 국제법과 국제조약, 미국과 국제 NGO가 구체적으로 중국 법치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였다. 위 요소가 중국의 경제 및 인권과 관련된 법률을 재정비하는데 이점이 있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 없이는 법치 건설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럼 중국 공산당은 국제환경의 영향에 대응함에 있어 무엇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던 것일까? 본 논문은 국제환경의 영향과 법치의 상관 관계 모델을 도출하고 중국 공산당은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과 흐름은 선택적으로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정의한 중국 법치는 중국의 정부(행정)개혁, 사법개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치개혁을 가리킨다. 이어서 중국의 정부개혁-행정삼분제, 상무부 설립, 법원개혁-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등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국 공산당이 정치와 경제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국제환경의 영향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