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ing National Welfare State Regimes with ODA Policies: Focusing on the Cases of Norway and the United Kingdom

Abstract

본 논문은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내재화 된 국내 가치들이 각 국가의 원조패턴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내 빈곤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결국, 원조를 통해 국외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가치와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노르웨이와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각각 사민주의적 복지국가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구분되는 노르웨이와 영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프로그램들의 탈상품화 및 탈가족화 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복지국가 형성 가치와 공적개발원조 제공 가치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복지국가와 개발원조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