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zing Multi-Bi Aid in the Aid System: A Study of the United Kingdom

Abstract

<다자성양자원조의 전략화: 영국의 사례연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DA (공적개발원조) 공여국은 지속적으로 원조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 이들은 제한된 ODA 예산을 자국의 국익 추구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 최근 원조의 동향이 전통적인 원조 경로에서 다자원조와 양자원조를 결합한 다자성양자원조(multi-bi aid)라는 새로운 원조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다자기구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원조의 여러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개별 공여국은 핵심기금(core aid)을 늘리기보다는 지정기여금(non-core aid)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자성양자원조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성양자원조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살피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여국이 다자성양자원조라는 특정 형태의 원조를 활용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에 따른 여러 장단점을 공여국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DFID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이 다자성양자원조를 자국의 원조 목적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조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영국의 최근 원조와 다자기구 활용 현황 및 다자원조 평가 보고서(Multilateral Aid Review)의 결과에 따른 다자성양자원조의 예산 분배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공여국-다자기구-수원국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자성양자원조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 보다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 연구는 다자성양자원조의 체계가 아직 미비한 한국과 같은 신흥공여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원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공여국의 원조 형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원조형태와 구별되는 다자성양자원조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원조형태인지 논하고,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공여국이 어떻게 다자성양자원조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핵심어: 다자성양자원조, 다자원조, 지정기여금, 영국 원조

<Strategizing Multi-Bi Aid in the Aid System: A Study of the United Kingdom>

The emergence of multi-bi aid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aid system, and while donors continue to increase their multi-bi aid allocations, questions arise on th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this new type of hybrid aid. To explain this phenomen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laid out combining the theories of multilateralism and realism to explain the rationale behind multi-bi ai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organised into the perspectives of the donor, multilateral organisation and the recipient to illustrate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actors involved. This paper focuses in detail the motivations underlying the reasons why donors give multi-bi aid, using the case analysis of the United Kingdom. The study shows how the UK strategically positions multi-bi aid to reflect their own aid objectives in the form of earmarked multilateral aid, leaving lessons for not only donors, but also for multilaterals and recipients.

Keywords: Multi-bi aid, Non-core aid, Earmarked aid, Multilateral aid system, United Kingdom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