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as an Unresolved Issue of the WTO System

Abstract

중국을 포함한 전환경제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에서는 전환경제 국가의 국영기업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 인식을 두고 전환경제국가, 그 중에서도 중국의 국영기업에 관한 WTO 규범을 알아보고 중국의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국영기업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 1조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미국-중국산 특정상품에 대한 확정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을 평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패널보다 공공기관의 범주를 더 좁게 보아 국영기업이 동 조항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고 패널 및 상소기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보조금 관련 WTO 사례에서 미국의 조사당국의 상계관세 판정과 국영기업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 가지 사례에서 미국 조사당국은 중국의 국영상업은행을 중국 정부의 연장된 기관이라고 판단하여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 1항 상의 공공기관이라고 보았다. 반면 베트남의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었으므로 국영기업과 보조금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경제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들의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비시장경제 국가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비시장경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비시장경제에 해당하는 WTO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비시장경제의 국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의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전환경제의 국영기업을 WTO 체제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현 WTO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