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Abstract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2012년 5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도시농업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시민 개개인과 풀뿌리 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어온 도시농업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도시농업의 시초는 1990년대 초, 혹은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연구는 그간 조경 및 환경·생태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도시농업 연구에서 나아가, 도시농업 붐(boom)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농업 추진의 장(場)에서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동학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상호관계를 모색한다. 도시농업을 추진주체에 따라 조직적 시민농업과 국가주도 도시농업으로 분류할 때, 상대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시민농업의 조직적 활성화에는 농업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심화, 식량안전성과 식량주권의 위협이라는 사회학적 배경이 있었다. 한편 200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주도의 도시농업은 도·농통합의 지역균형, 노동력 재생산, 위험사회의 위험관리, 사회통합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요컨대 탈근대적이며 대안적 성격의 도시농업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위험회피전략이자, 동시에 국가가 국가운영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요인들을 바탕으로 위험사회의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농업은 이와 같은 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조직적 시민농업과 국가주도 도시농업이 서로 맞물리며 경쟁하는 장(場)이다.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은 도시농업의 개념정의,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의 역할분담, 도시농업 활성화의 목적과 수단에 대한 이해 - 식물공장 육성, 평가와 경쟁원리의 도입 측면에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공공부문은 시민사회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농업의 오랜 역사를 고려한다면 공공계획으로서의 도시농업에서 시민사회부문의 역할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의 높은 재정투입 비율 또한 시민사회부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자본주의의 심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적 맥락 하에 제3섹터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도시농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시민사회부문 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참여와 발언권이 보장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boom of the urban agriculture in Korean society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Although the start of the urban agriculture in Korea dates back to the beginning of 1990s when weekend farm began to flourish in suburban areas, a full-fledged attempt by the public sector to encourage it just began in May 2012 enacting "The act on promoting and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The urban agriculture as a means for the people to overcome "risk society" has come to the fore on the following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ⅰ) Globalization of agriculture and intensified capitalism, ⅱ) Threat of food security and food right. On the other hand, government-led urban agriculture by which a capitalist state would control risks in neo-liberalism era has several ideological implications as following: ⅰ) Urban-rural integration planning, ⅱ) Labor reproduction in capitalist society, ⅲ) Risk management in "risk society", ⅳ) Constructing family/community for social integration. Grassroots civic groups-led urban agriculture appears to pursue a postmodern and alternative way of life. The government-led and civic groups-led practice encounter one another in the field of the urban agriculture, which could be understood as the arena of competition and compromise between the above two practices. Due to the different sociological backgrounds, these two sectors disagree on following issues: ⅰ) Definition of the urban agriculture, ⅱ) Roles of the public and third sector, ⅲ) Goals and means of the urban agriculture - "Plant factory", ⅳ) Introduction of "Competition" and "Evaluation". Even though the public sector is promoting a cooperative governance with the third sector, a civil society remains passive in the urban agriculture regardless of its long history. Moreover,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nvests a lot of public funds into the urban agriculture could hinder the independence of the third sector. Considering favorable effects of the third sector in terms of overcoming intensified capitalism and managing the risks in neo-liberalism era,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truct a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public sector and the third sector based on the mutual confidence and the equal rights to speak and particip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