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온배수를 둘러싼 갈등 구조와 지역 공동체의 변화

Abstract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의 입지와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는 지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켜왔다. 특히, 한빛원전의 경우 원전 입지 이후 온배수로 갈등이 야기되고, 지역사회가 분열을 겪어왔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그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원전 입지라는 외부적 환경변화가 지역 공동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빛원전 입지 직후부터 온배수로 인한 갈등을 직접적으로 겪어온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를 연구 대상지로 삼았고, 문헌연구와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한빛원전 온배수 관련 갈등 전개과정은 갈등잠재기-갈등표출기-갈등확대기-갈등심화기-갈등교착기의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86년 한빛원전 1호기가 가동되면서 처음으로 어업권 보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후 1996년에 한빛원전 3,4호기 가동에 따라 갈등이 확대되었다. 또한,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시기인 2002년경에 갈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갈등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욱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온배수를 둘러싼 갈등은 3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심화되어왔다. 첫째, 온배수의 피해 범위이다. 피해범위의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계마리 지역 어민과 한빛원전 측이 하나의 갈등 축을 이루며, 이에 대해 정확한 과학적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온배수 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의 저감 효과이다. 방류제 저감 효과를 둘러싸고 계마리 어민과 한빛원전 측이 상반된 주장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셋째, 온배수 피해보상 절차이다. 이 쟁점으로 인해 갈등의 축이 다른 이해관계자까지 확대되면서 갈등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심화되었다. 한빛원전의 입지로 계마리 지역 사회의 관광업이 위축되고, 온배수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역 공동체 역시 변화되었다. 특히, 온배수로 인해 어업활동이 지장을 받았고, 원전 입지로 해수욕장 관광객이 주는 등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또한, 온배수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계마리 어민과 한빛원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보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면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원전 입지의 외부효과, 즉 원전 입지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야기된 한빛원전 주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 학문적 관심과 전 사회적 주의를 환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원전 입지의 사회적 영향의 범위를 보다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 원전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