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한 줄기로써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원조의 경우 환경원조와 수출 간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원조 역시 관련 상품 수출을 통해 공여국의 국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의 범위를 환경원조와 환경상품 수출로 한정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환경원조 공여국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시계열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한 패널회귀모형, 동적최소자승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환경원조 공여국을 대상으로 환경원조에 대한 환경상품 수출 탄력성은 0.07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원조 1달러가 원조 공여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약 2달러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원조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장기 단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함이 입증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인과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환경원조가 환경상품 수출 증대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 공여국의 입장에서 환경원조가 당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