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서비스 지불의사액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진안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Abstract

공공투자사업은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 오지마을 주민의 이동권을 위해 운영되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경우, 기존의 콜택시와 서비스는 동일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하게 만들었기에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함으로서 최적의 공급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비용추산은 어렵지 않지만 편익을 추산하기 힘들어, 운영을 주저하거나 비용만을 안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마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되지 않거나, 한정된 재원 하에서의 적절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확인 할 수 없다. 때문에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운영여부와 최적의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이 보조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적절한 편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대응형 교통수단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 전라북도 진안군 수요대응형 교통수단 서비스를 대상으로 편익(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