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속성

Abstract

마을 만들기 정책은 주민이 생활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나가는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다. 2007년부터 3년간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도시계획을 시도하고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정부가 주민 조직에 예산과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시범마을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범마을 사업에 참여했던 마을 공동체의 지속 현황과 현재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한 마을 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시범마을 사업에 참여한 마을 공동체 57곳 가운데 기록이 미비하여 누락된 6곳을 제외한 51개 마을 공동체 중 2015년을 기준으로 21곳이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완료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마을 공동체의 지속률은 41.1%로 볼 수 있다. 마을 공동체의 지속 여부는 시범마을 지정 이전 마을 만들기 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시범마을 지정 이전에 마을 활동 경험이 없었던 마을 공동체 10곳은 모두 활동을 중단하였다. 활동을 지속한 마을 공동체 21곳은 시범마을 사업 참여 전 평균 4.9년의 마을 활동 경험이 있었다. 영남 지역은 시민단체가, 호남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한 마을 공동체의 주요 조직 유형으로 나타났다. 입지별로는 농촌과 주택지에서 마을 공동체의 지속률이 높았다. 지속한 마을 공동체 18곳의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접에서, 마을 공동체의 결성 계기는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경우가 11곳이었고, 정부 정책이 계기가 된 경우는 7곳이었다. 마을 리더들은 시범마을 사업이 정부 주도의 마을 활동이 주민 주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을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었으며, 마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범마을 사업으로 주민 참여가 늘어난 공동체는 7곳에 그쳤고, 마을 공동체 10곳은 시범마을 사업이 아니었더라도 현재 수준의 마을 활동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마을 만들기를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은 주민 결속에서 비롯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이 주민 스스로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를 신설하는 데 효과가 미약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기존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촉진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 공동체가 현재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축제와 문화행사가 가장 많았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환경개선 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사업은 마을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주민들도 참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개방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이었다. 사업의 추진체계는 대부분 주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비 조달은 외부 지원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사업 가운데 62%가 정부를 비롯하여 외부 기관의 사업비로 진행되었다. 특히 환경개선 사업, 마을 계획 수립, 마을기업 활동에 외부 지원금의 비율이 높았다. 사업비 조달 방식은 마을 공동체의 결성 계기에 따라 차이가 났다.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는 자체 조달하여 진행하는 사업의 수가 많고 외부 지원 사업비의 비율도 높아 주민 스스로 마을 사업을 개발하거나 외부 자원을 동원하는 역량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한 마을 공동체 18곳 가운데 17곳은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부와 관계가 단절된 공동체는 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활동을 지속한 주민 조직의 유형은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주민 모임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단기간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는 지속하여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을 공동체의 지속성은 정부 지원 사업 이전에 형성된 마을 공동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그 역량은 주민이 자발적인 결속과 연대를 이루어내거나 또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일관되고 장기적일 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었다. 정부는 마을 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제도가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 만들기를 지지하도록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 마을 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정부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에 참여한 마을 공동체의 활동 여부를 조사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나 활동을 중단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한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 마을 리더에 대한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어, 마을 리더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가 연구에 반영되었다. 개별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와 종합적인 분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