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실험법을 이용한 광주천 복원 속성별 후생변화 추정

Abstract

과거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있었던 광주천은 20여 년 간 꾸준한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현재에도 물순환수변도시조성사업과 색채경관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는 등 광주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광주천 사업에 있어서 한번도 후생경제학적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광주시민들의 광주천 복원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한 평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주천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선호와 후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속성별 후생 변화를 추정하였다. 속성을 수질, 식생, 시설로 나누고 각각을 3수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선부담금 수준은 4수준으로 나누어 8개의 문항으로 선택실험을 실시하였다. 275명의 유효 응답을 조건부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속성에 대해 유의하게 사람들이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5년 간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총 발생 편익을 추정하였다. 광주천의 평균적인 수질이 약 5년 전인 나쁨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현재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709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였다. 또, 수질의 경우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지불의사액이 높아졌으나, 시설은 지나치게 조성할 경우 오히려 한계지불의사액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식생의 경우 선택대안의 조합을 다르게 한 설문지별로 지불의사액에 차이가 나타나 조경화와 나무에 대한 선호가 응답자들마다 다르거나, 지나치게 많이 조성되는 식생의 경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 기초 통계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광주시민들은 광주천을 실제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선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었으며, 자연의 모습을 간직한 광주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광주천 사업의 방향을 시민들의 요구에 맞게 재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