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산업단지와 산업도시의 형성과 변천 특성

Abstract

1960년대 경공업 산업단지를 통한 수출 중심의 전략으로 발전을 이룩해 냈던 대한민국은 1970년대 들어서 기존의 경공업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국각지에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기존 경공업단지와 새롭게 건설된 중화학공업단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래 존재하던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해 경공업단지를 유지했던 과거와 다르게 중화학공업단지에서는 공업단지를 위한 도시를 새롭게 건설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공업단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새로운 형태의 중화학공업단지를 대표하는 창원기계공업단지를 비교하여 경공업단지인 마산에는 도시가 계획되지 않았는데 중화학공업단지인 창원에는 도시가 건설된 이유에 대하여 파악하고 두 도시에서 산업구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산업구조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마산과 창원은 건설배경부터 산업의 특징, 계획과정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을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두 지역 변천의 가장 큰 요인들로 작용했다. 첫째, 마산수출자유지역은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던 지방기업가들과 정부의 지방공업화의 결과로 건설되었지만 창원기계공업기지는 당시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중화학공업육성정책과 마산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영향을 받아 건설 되었다. 둘째, 이와 같은 건설배경은 산업단지의 특징에도 영향을 미쳐 마산수출자유지역은 미혼여성공 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창원기계공업단지의 경우는 숙련노동공 위주의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로 운영되게 된다. 셋째, 두 지역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큰 차이점을 보인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우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을 중심으로 상공부, 수출산업공단, 마산시에서 계획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국무총리산하 중화학공업단지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공업배치법(1977), 지방공업개발법(1977) 등 다양한 법제의 지원을 받아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건설된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달랐던 건설배경과 산업의 종류 그리고 계획과정은 도시의 형성과 변천에도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의 경공업단지로 성장했던 마산의 경우는 국내 경공업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만 숙련노동력의 안정된 공급과 유지가 가능했던 창원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부의 주도로 건설된 도시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원했던 그 전략에 대하여 평가하고 편중된 산업구조가 같게 되는 구조적 약점에 대하여 지적할만한 근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마산과 창원의 두 가지 사례만으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전부를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의 경공업단지와 중화학공업단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계속 되어야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