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에 나타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에 나타난 이익조정의 여부와 양태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재량을 통해 재정 운용의 결과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회계학의 이익조정 연구모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익조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설계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기업 관련 변수를 공공부문에 적합한 변수로 변환하였다. 연구대상은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2008~2012 회계연도 재무정보이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회계재량을 통해 이익을 하향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계재량을 더하기 전 운영차액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회계재량을 통해 이익을 상향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결과, 운영차액이 0에 약간 미달하여 적자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재량을 통해 이를 소폭 상승시켜 흑자로 변환하고, 운영차액이 너무 클 경우에는 회계재량을 통해 이를 소폭 하락시키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회계연도에 따른 이익조정의 변동이 크게 존재하였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익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 감사수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과 회계연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무보고 행위자들의 유인을 유추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보조를 위한 정치적 압력으로써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흑자이되 너무 높지 않은 운영결과를 선호하여 이를 왜곡하여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적자인 경우 재정성과가 좋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동시에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이익을 내서도 안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부채축소를 위한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및 가격기능 부활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부문의 재정투명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 감사 기능 강화 및 공공부문에 특화된 회계법인의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을 통한 감사기법의 활용과 재정투명성 지표의 개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