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심의지표가 예술단체 지원 선정에 미치는 효과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심의지표가 예술단체 지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선진 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펼쳐온 다양한 제도적 노력과 성과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다. 팔길이 원칙은 공공지원 정책에서 하나를 준거하는 기준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에서 지원을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팔길이 원칙을 모든 문화예술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분야 예술지원이나 문화예술기관 운영을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원칙도 팔길이 원칙이다.

예술단체가 공공 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사업은 정기적으로 11월～12월에 있다. 대부분의 예술단체가 지원 신청서를 내고, 지원기관은 엄청난 양의 서류를 정리하느라 시간과 인력을 들이고 또 많은 수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심사 평가를 하는 전문가 인력풀의 규모가 상당하다고는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철저한 인적 지형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며, 취합된 명단마저 여러 기관 또는 한 기관 내 여러 부서가 공유하지 못 하는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문가 선정보다 그들의 심사 대상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데 있다. 즉 미리 자료를 주어서 충분히 연구하고 조사한 후 다른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수치화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아무리 불만이 쏟아지더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런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즉, 지원단체 평가에 있어서 공공 지원기관 직원이 예술지원 선정 심의 평가자에게 객관적 평가지표를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만들어 제공해 보자는 것이다. 전문적인 민간 영역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해야 문화행정의 개선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그런 평가지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객관적 평가 결과가 곧바로 최종 평가 결과가 될 수는 없다. 마지막 결과는 반드시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보다 객관적인 예술지원 단체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제공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무용 장르에 지원한 169개 예술단체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위한 분석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현재 지원 단체의 지원 결정은 지원서 상의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성과 등 3가지 항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정기공모 지원사업의 지원서, 인터넷 정보, 문예연감, 그리고 한국무용협회 등의 자료를 모아 새로 분석틀을 만들어 지원 선정단체와 탈락단체에 대해 비교 평가를 해 보았다.

단체 역사를 알 수 있는 과거요인, 최근 3년간의 활동성을 볼 수 있는 현재요인, 그리고 잠재적 예술성을 볼 수 있는 미래요인과 누적된 지원 현황을 통해 단체 안정성을 볼 수 있는 기타요인으로 지원 단체를 심의해 볼 수 있는 평가지표 4개를 설정했다. 4개의 객관적인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가설 4개도 설정하였다. 이를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가설 4개 중에 현재요인(활동성)만이 지원 선정에 있어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만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예술지원을 받기 위해 지원한 무용 단체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가설을 점검해 보니, 단체의 인적, 물적 현황을 제외하고, 오로지 공연 내용과 최근 공연 횟수만을 통해서도 단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인해 구체성 미흡과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점은 이번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무용 단체의 지원 선정에 있어 객관적 평가지표를 도표화하고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고, 일정 부분의 오차는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이런 시도가 무용 예술 활동 전반 즉 무용인과 무용 작품 등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예술지원 전 장르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일종의 실험적 표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In this study, we find out that the cultural foundation gets an objective indicators which will be using to select art groups.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ster the staff to be professional each foundation. The ultimate goal is to provide evaluator with objective indicators. The Korean Local Culture Foundations has been established for 15 years as an organization of developing local culture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s since the rise of decentralization syste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FAC) is also one of them. SFAC is supporting the creation and spread of culture and the arts, art education and the people of Seoul

s cultural and art activities. This study's sample size is 169 arts groups. It is still a limit to get data collection. Information was collected by application data, internet information and literature. 4 objective indicators were set up. 4 indexes are the historicity, activity and stability. Historicity turn out the organization

s history. Activity in the last three years, you can see the activity. You can also see the potential for artistry. Stability support into groups's finance state. In order to meet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ults of 4 research hypothesis are also set up. The evaluation element has a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followed. Through the results of hypothesis 1,2,3,4, the results showed that

Even there were times of trial and error, we get one result. Only the results of the current active factor(activity) was significant. The remaining three hypotheses were rejected. Therefore the group is active in three years to be selected were confirned support.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suggested a objective indicator by analyzing the accumulated DB in cultural foundation. In order to objective assessment, foundation can be evaluated numerically attempt. In reality, all the data could not be fully prepared. If the data are accumulated, we can have more objective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