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모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 문 초 록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은 국가를 다스리고 국민들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을 등장한 후에 큰 정부, 작은 정부에 관련된 논의를 계속 진행해 오며 정부규모에 대한 토론도 시작하였다. 정부규모의 크기는 각 국가의 실제 상황에 의해 많이 다를 수 있으니 통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규모가 크다, 작다 에 대해서 논하는 것 보다 정부규모가 해당 국가의 현 상황과 부합하는지, 실제로 정부 크기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31개 성(省)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국정부의 규모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지금 중국 국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패문제와 결합하여 중국의 정부규모가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정부규모가 부패수준에 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음(-)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Pooled OLS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규모를 측정하는 재정지출이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부패 사건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종합적인 재정지출과 세분적인 기능별 재정지출 두 방면으로 정부규모를 측정한다. 먼저 city별로 cluster 처리하여 시간적인 더미변수를 추가한 결과를 따르면, 종합적인 재정지출을 측정하는 정부규모가 커질 수록 부패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나온다. 세분적인 정부규모의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행정 지출의 비중이 커질 수록 부패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지리적인 더미변수를 추가한 후의 결과를 의하면,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인 정부규모가 커질 수록 부패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부규모의 결과는 동부직역에서만 일반행정 지출 비중이 커질 수록 부패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규모와 부패 양 변수간의 내생성 문제로 인해 독립변수 정부규모를 1년의 시차를 넣고 Lag모델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Lag모델의 결과는 앞에 있는 회귀분석 결과와 모두 일치한 방향의 영향으로 나온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규모를 감소시키려는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전반적으로 정부규모를 증가하여 세부적으로 정부규모의 구성 중에는 일반행정 지출비중을 줄여 다른 기능의 지출로 전이하면 부패수준을 줄인다는 것을 본 연구의 실증결과이다. 이 분석결과의 실제 정책적인 함의는 반부패 정책을 세울 때 정부규모를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정부규모를 감소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정부규모의 구성을 최적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요어: 정부규모, 부패, 재정지출, 지출비중, 중국 학번: 2012-2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