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헌법률심판(1989-2013)을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종국결정 된 모든 위헌법률심판에 나타난 재판관의 의견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재판관의 성장, 경력, 나이 등 개인적 속성과 재판자체의 특성을 통제한 후 재판관이 누구에 의해 임명, 선출, 지명되었는지 여부 및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 재산권 위헌법률심판으로 분야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은 판결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은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에 비해 위헌성 의견을 더 적게 표시한다. 둘째,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을 누가 임명/선출/지명하였는지 여부도 재판관의 판결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국회의 선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은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 대통령의 온전한 의지로 임명한 재판관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에 비해 위헌성 의견을 더 적게 표시한다. 셋째, 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재판관이 누구에 의해 임명, 선출, 지명되었는지 여부나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특성이 판결 성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는 사법보수주의와 사법진보주의를 우리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는 작업을 비롯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발견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실증적 증거가 될 것이다.

This thesis is empirically examined the inclina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by using judicial review sentencing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rom 1989 to 2013.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direction of judicial decisions in the judicial review sentencing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appointers of justices and ideology of justices. Other personnal attributions such as elements of birth, upbringing, education and career are controlled.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such as decision year and chief justices of case are controlled too.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ppointers of justices and the direction of judicial decisions were reported in the judicial review on the civil-rights cases. Second,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alations between ideology of justices and the direction of judicial decisions were reported in the judicial review on the civil-rights cases. Third, in the judicial review in the economic case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are reported. Consequently, in this research empirical evidence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was found. However, this article could not clear up the reason of differences between civil right cases and economic cases. In spite of tha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it is sufficient to argue that an architect of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justices attributions especially including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