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의 과업환경이 재정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줄임으로써 재정건정성의 확보와 재정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출발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당국의 조정 과정에서 점증적인 예산증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낭비가 나타난다는 비판에 의해 도입되었다. 종래 시장의 영역에서 사용되어온 관리기법의 하나인 성과관리체제를 정부의 영역으로 도입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적 취지였던 것이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용은 무엇보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다만 모든 재정사업이 유형물의 산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평가의 과정에서 평가의 관대화 등과 같은 평가사항 외적인 요인들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은 성과측정의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선행연구들이 평가사항 외적인 요인들을 다루어 왔는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 사업의 시행연수, 사업의 지표수 등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사업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는 같지 않다. 많은 선행연구와 이론들에서는 조직(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 조직(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환경이 조직(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그 환경에 대한 조직(사업)의 대응 또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업환경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가 실제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데 있다. 만일 재정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력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도 운영이 과업환경이라는 외부요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비교적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Dess & Beard(1984)는 과업환경을 복잡성(Complexity), 자원가용성(Munificence), 역동성(Dynamism)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업환경과 관련한 독립변수로서 복잡성, 자원가용성, 역동성을 설정하고, 종속변수(재정사업의 성과)는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인 평가점수로 설정하였다. 한편 통제변수로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한 사업시행연수, 사업수행주체로 하였다. 연구가설로서는 과업환경과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와는 달리 첫째, 재정사업 환경의 복잡성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재정사업 환경의 자원가용성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재정사업 환경의 역동성은 재정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로 설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종속변수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점수의 분포가 정규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에 따라 분포의 형태를 별도로 가정하지 않는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 QRA)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집단(상위 25%)에서는 복잡성에 대한 가설과 역동성에 대한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자원가용성은 그렇지 않았다. 평가점수가 중간수준의 집단(상위 50%)에서는 자원가용성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복잡성과 역동성에 대한 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평가점수가 낮은 집단(하위 25%)에서는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한편 사업시행연수는 평가점수의 모든 수준의 집단에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복잡성, 자원가용성, 역동성을 중심으로 한 과업환경과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는 본 연구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아 선행연구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논의라 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가 성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노력은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제도적 취지로 인해 자원가용성이 낮은 사업이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단년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이기 때문에 과업환경-성과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