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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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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성열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북한이탈주민탈북자만족불만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김상헌.
Abstract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누적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 8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집단이 가지는 사회적 위치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탈북자’의 경우 입국 자체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존재였다면, 현재의 그들은 남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주요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이 예상되며, 그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사례는 최종적으로 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체제변화에 대한 적응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항상 좋은 결과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부적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사례를 들 수 있다. 적응 문제의 경우 과거 매우 작은 특수한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기관 등에 의한 세세한 관리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근시일 내에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관리로는 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에 속한 인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극소수의 특수한 집단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되어 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해당 정책에는 2년간의 남한 사회 적응교육, 초기 정착 자금 및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지원정책들은 사실상 초기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초기 지원 이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그들의 사회 부적응에서 찾을 때 해당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상황적 이론들이 존재할 것이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촉발되는 범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상관성이 높은 유인을 찾아낼 경우 차후 그들에 대한 장기적인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바탕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Herzberg의 두요인(two-factor)이론을 참고하여 만족과 불만족을 별개의 개념으로 두었다. 따라서 만족과 불만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추출한 독립변수들 및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Herzberg의 두요인 (two-factor)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의 경우 매우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들에 따라 동일한 변수를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이한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 이에 Alderfer의 생존· 관계·성장이론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변수를 분류한 후 개별적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총 6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만족 및 불만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총 190명의 응답자 중 응답이 다수 누락되었거나, 하나의 번호로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81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요인분석의 결과 환경요인, 안정요인, 관계요인, 차별요인, 적극성요인, 자존감요인 등 총 6개의 변수가 도출되었다. 해당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회귀 분석 결과 환경요인, 관계요인, 적극성요인, 자존감요인의 경우 만족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의 경우 차별요인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에 있어 전형적인 위생요인으로 볼 수 있는 환경요인이 만족과는 상관성이 있으나, 불만과는 상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두요인(two-factor)이론에 따라 예상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으며, 그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이전에 처한 경제적, 환경적 취약성을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남한사회의 부적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으로 차별요인이 도출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극소수의 ‘탈북자’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며, 인권적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도 없다. 3만여 명을 바라보는 누적된 수와 지속적인 증가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 다만 다른 사회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정부의 재원 제약 등에 따라 제한된 자원에서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그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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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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