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활용하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특유한 부패의 한 유형인, 부정청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부정청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특히 부정청탁은 한국 특유의 부패문화인 연고주의와 연계되며, 부정청탁은 일종의 회색부패 영역으로 기존에는 뇌물죄 등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으나 위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규제되게 되었다. 그러나 부정청탁에 대한 입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규정 신설에 의한 형사범죄화, 언론 및 교육계를 포함시킨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확장은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으로 약칭되는 위 법은 입법과정 및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의해 공포된 후에도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란은 다양한 인식유형 또는 입장 차이에 따라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맥 또는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부정청탁을 통해 이뤄지는 부패가 위와 같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이를 계기로 2015년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를 거쳐 제정되었다. 위 법의 중요한 내용은 대가관계 없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도 처벌 또는 규제를 하는 것으로 기존 형법 등을 통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배임, 배임수증재를 처벌하는 것에서 획기적으로 부패 대상 및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이 부패의 범주에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정청탁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에 대해 개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들의 다양한 인식을 연구하여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특유한 부패관행의 하나인 부정청탁 등에 대한 인식유형을 파악하며, 부패에 관한 기존 논의에 추가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이나 접근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2016. 9. 시행을 앞둔 위 법률의 집행에도, 논란이 많고 다양한 인식유형이 있는 사안에 대한 법집행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로는 부패이론 일반론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판례에 나타난 부정청탁 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기존의 요인분석 방법을 변형시켜 주관적 의견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유형화 하는 Q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는 R 방법론과 비교하여 사람을 변인으로 하여 가설생성 및 이론 확인과 검증에 유용한 연구이고 이 연구에서는 PQ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을 분석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부정청탁 등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참가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가치관을 판단기준으로 할 수 있는 Q샘플 진술문을 설계하였으며, Q샘플의 문항내용은 부패 관련 이론 및 실제 사례, 위 청탁금지법의 내용, 부정청탁 등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 사전 인터뷰 내용 등을 근거로 만들었다. 연구 목적인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유형을 알기 위하여 응답자의 가치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정청탁 등에 관한 32개의 Q설문을 만들어 분류하였다. 다양한 인식유형을 탐구하기 위하여 P샘플(참가자 구성)은 언론인, 정치직역 종사자, 법조인, 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 일반인 및 학계종사자 등을 선정하여 설문에 대한 인식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계획서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작하였다. 부패, 속칭 김영란법, 부정청탁 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나은 설문을 위해 연구 설계 전, 그리고 설문 후에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연구결과에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부정청탁 등에 대한 7개의 인식유형을 추출하여 분류하였고 각 유형에 따라 부정청탁 등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엄격한 규제관점에 반대되는 규제완화 관점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으며, 그 외 공공영역 제한 관점, 개혁적 인식 관점, 법규제 선호 관점, 현실적 접근 관점, 법집행 효과 기대 관점 등 다양한 인식유형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은 2016. 9. 시행을 앞둔 위 법률에 대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논란 및 위 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송 제기사례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구글 분석툴에서 10년간 부패, 부정청탁 및 김영란법에 대한 검색수를 비교한 바 위 법 통과시점인 2015년과 시행을 앞둔 2016년의 주제어에 대한 검색 빈도가 증가한 점을 볼 때 연구 분석 결과와 같이 논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意義 및 기대효과는 첫째, 부정청탁 등과 관련된 부패 및 이에 대한 입법에 의한 대응, 속칭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정청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사회적인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시행 과정에서 저항이 있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둘째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연고주의와 결합된 관피아 문제와 부정청탁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합의는 도출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하므로 한국사회의 부패문제에 대한 정책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석된 인식유형과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 예컨대,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부정부패와 인과관계가 있다, 부패 규제(김영란법)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한국의 청탁문화는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효과가 있다, 법에 의한 부패규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등은 한국 특유의 부패문화를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부정청탁, 부패, 회색부패, 부패문화, 김영란법, Q방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