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D 활동의 성과에 관한 연구 -중국 31개 성을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중국의 R&D 활동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존재하며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R&D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적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도 존재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소 한정된 분야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R&D 성과 추정이 어려웠으며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R&D 활동과 경제기술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상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학문적인 방향 점을 제시할 수 있을뿐더러 R&D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R&D 활동과 중국 경제기술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경제의 쾌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이로운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패널데이터를 개체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두 가지 효과로 설명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에서 설명하여 설득력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31개 성에 투입된 R&D 투자액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원 수가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기 위해 2008~2013년의 지역연구개발(R&D)사업에 투입된 투자액과, 지역별 연구원 수를 독립변수로 그에 산출된 2009~2014년의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1개 성(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등 4개 직할시와 23개의 성, 5개 자치구, 2개의 특별행정구 등 34개 성급행정구 중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31개 성)을 선정하였다. 산출지표로는 특허 출원 수, 특허 등록 수, 기술시장거래액, 새 상품 수익 등을 선정하였다. 성과 측정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별 인구수와 지역내 총생산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도출한 결과는 개체고정효과와 이원고정효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개체고정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coef.=0.718, P<.01)과 연구원 수(coef.=-2.33e-0.6, P<.05) 모두 유의하게 특허 출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액은 양(+)으로 연구원 수는 음(-)으로 유의미하게 특허 출원 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coef.=0.690, P<.01)과 연구원 수(coef.=-1.92e-0.6, P<.1) 모두 유의하게 특허 등록 수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액은 양(+)으로 연구원 수는 음(-)으로 유의미하게 특허 등록 수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는 모두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넷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coef.=-4.923e+0.6, P<0.05)과 연구원 수(coef.=318.4, P<0.01) 모두 유의하게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액은 음(-)으로 연구원 수는 양(+)으로 유의미하게 새 상품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이원고정효과에서 보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출원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는 모두 특허 출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둘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특허 등록 수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는 모두 특허 등록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셋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기술시장거래액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 모두 기술시장거래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P>.05) 넷째, R&D 투자액과 연구원 수가 새 상품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변수 연구원 수는 양(+)의 방향으로 새 상품 수익을 설명하고(coef.=313.2,P<.01) R&D 투자액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연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새 상품 수익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액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