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신뢰와 사회신뢰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지방정부 신뢰 및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를 크게 건전성, 독립성, 효율성, 투명성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공개된 재정지표 값들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재정지표로 포함한 독립변수들은 건전성(예산대비채무비율, 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독립성(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효율성(행사축제경비비율, 공무원인건비비율), 투명성(수의계약비율)이다. 종속변수로 선정한 지방정부 신뢰 및 사회신뢰 수준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13년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PS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인건비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정부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자주도와 행사축제경비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 중 현 정권의 국정운영평가가 높을수록 지방정부 신뢰와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지방정부신뢰와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