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성공 및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에 역점적으로 추진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과 비교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정책실패는 정책의 전 과정, 즉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및 환류 등의 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각 정책과정별 주요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고, 정책관련집단 및 정책환경 요인도 포함하였다. 또한 현대의 복잡한 행정환경 속에서 정책 성패의 기준은 장·단기적인 목표달성도, 효율성, 시민 만족도 및 대응성, 정책학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실태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성패 요인을 정책과정 위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형성단계에서는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 정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중교통인 버스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정치적 압박에 따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성급하게 결정되었다. 정책수단 선택 측면에서 살펴보면 천연가스 버스는 9년 이라는 차령제한이 있는 버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보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어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되었다. 노선이 정해져 있는 버스를 대상으로 보급했기 때문에 충전소 문제도 효율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공공기관을 위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급수요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다. 불특정 지역을 운행하는 관용차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기충전소 설치 문제도 상당히 비효율적이었다. 또한 전기차 보급사업은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이미 배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집행단계에서는 부처 간 갈등, 자원의 확보와 배분,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와 태도 등이 보급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쳤다.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의 경우 각 부처는 타 부처의 관할권을 존중하여 커다란 갈등 없이 보급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보급하다 보니 갈등이 발생했고, 이것이 집행상 제약으로 작용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는 버스운송사업자나 일반시민의 호의적인 태도와 지지를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 정책평가 및 환류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형성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점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기존의 선례에서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점이 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은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천연가스차량협회에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냈으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신생 중소기업 위주로 주창되다 보니 결정적인 정책 지원의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다. 환경적 요인으로 최근에 계속된 경기침체도 고가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어렵게 했다. 최고의사결정자의 교체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축소 또는 수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