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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 1947 ~ 2011 : Changes and continuities of Japanese State Apparatus : 1947 ~ 2011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엄석진 | - |
| dc.contributor.author | 박지혜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9T07:49:08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9T07:49:08Z | - |
| dc.date.issued | 2013-02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08648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30309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2. 엄석진.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 근접한 동아시아 국가로, 일찍부터 우리나라는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근대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여 36년간 식민지로 지배했으며 이 시기에 일본이 도입한 근대적인 행정제도 및 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에 크고 작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196,70년대 발전국가 시기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성장을 이룰 때, 일본의 산업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 유사성이 큰 만큼 일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의 국가기구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194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의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밝혀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을 경험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국가기구가 보유한 예산, 인력의 행정자원을 분석하였다. Clark&Dear의 자본주의 국가기구 이론을 통하여 국가기구를 생산기구, 집행기구, 통합기구, 합의기구로 분류하고 네 가지 기구의 행정자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 기구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12 3. 연구의 방법 13 II. 선행연구의 검토 14 1. 일본 행정 및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 14 2.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연구 17 3. 일본 국가기구 변화에 관한 연구 18 4. 비판적 검토 20 III. 이론적 배경 22 1.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기능 22 1) Clark & Dear의 자본주의국가 이론 분석과 의의 22 IV. 연구의 설계 26 1. 연구의 초점 및 분석방법 26 1) 연구의 초점 26 2) 연구의 분석틀 36 2. 자료의 수집 37 V. 분석 38 1. 국가기구의 기능별 분류 38 1) 합의기구 구성의 변화 40 2) 생산기구 구성의 변화 43 3) 통합기구 구성의 변화 45 4) 통합기구 구성의 변화 47 2. 행정자원별 분석 49 1) 인력의 변화 49 2) 예산의 변화 52 3. 기능별 분석 56 1) 합의기능의 변화와 연속성 56 2) 생산기능의 변화와 연속성 58 3) 통합기능의 변화와 연속성 61 4) 집행기능의 변화와 연속성 63 4. 시기별 분석 64 1) 전후 부흥기 (1945~1956) 64 2) 고도성장기 (1957~1973) 66 3) 안정성장기 (1974~1990) 69 4) 헤이세이불황 (1991~2001) 72 5) 경기회복기 (2002~현재) 76 VI. 결론 79 1. 연구결과의 요약 79 2. 연구의 함의 81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82 참고문헌 83 부록 87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3742155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일본 | - |
| dc.subject | 국가기구 | - |
| dc.subject | 자본주의 국가모형 | - |
| dc.subject | 예산 | - |
| dc.subject | 국가기능 | - |
| dc.subject.ddc | 350 | - |
| dc.title | 일본 국가기구의 변화와 연속성 : 1947 ~ 2011 | - |
| dc.title.alternative | Changes and continuities of Japanese State Apparatus : 1947 ~ 2011 | - |
| dc.type | Thesis |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Park Ji Hye |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 dc.citation.pages | 88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 - |
| dc.date.awarded | 201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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