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설립과 전력획득예산의 편중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국방획득체계의 비리와 사건 등을 극복하고 국방획득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2006년 설립되었는데 그 업무범위와 권한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방획득체계의 제도변화가 군 전력획득예산의 편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개편과 예산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방획득체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과 프랑스의 DGA와 같이 국방획득 업무를 독자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고 있는 독립관청형의 국방획득체계, 그리고 일본의 국방획득체계와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의 대한민국의 국방획득체계와 같이 국방획득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두지 않고 국방부 산하기구들과 연관 기관들이 국방획득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비독립관청형의 국방획득체계의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도를 비교하였다. 각 군의 이해관계와 정치게임의 결과가 반영되는 국방부 내의 의사결정보다 국방획득을 전담하는 독립관청형의 국방획득체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전력획득예산을 덜 편중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연구대상으로 하는 국방획득체계들에 대한 정보를 논문, 정부백서, 간행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는 문헌조사 하였고 국방획득체계의 실제적인 운용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방획득체계에 근무경험 있는 전직 장교들과 공무원들을 면접조사 하였다. 그리고 전력획득예산의 편중도 정보를 얻기 위해 각 국 국방부의 국방백서와 간행물, 정부예산들을 참조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활용하여 독립관청형의 국방획득체계와 비독립관청형의 국방획득체계의 전력획득예산의 편중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의 방식으로 통계분석 하였는데, 프랑스와 일본의 전력획득예산 편중도 비교, 일본과 대한민국의 전력획득예산 편중도 비교, 방위사업청 개청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의 전력획득예산 편중도 비교의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와 일본 간의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가 나왔고 프랑스와 일본의 비교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비독립관청형인 일본의 전력획득예산이 좀 더 편중되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연구 가설이 입증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력획득예산에 영향을 주는 각 국가의 국방환경, 사건이나 사태 등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전력획득예산 정보의 관찰값 부족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 t-검정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제도와 예산간의 역학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해서는 제도개편과 예산변화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