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입법결과 및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안이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입법 결과가 같더라도 결정되기까지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된 학교급식 조례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즉, 학교급식 조례안이 제정되었는지 여부(입법 결과)와 조례로 제정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입법 소요 시간)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은 대부분 지방의회의 입법 과정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 확산 이론(policy diffusion theory)의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확산적 요인, 주체 요인 등을 통해 조례 제정 결과와 소요 시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로짓(Logit)분석을 통해 조례 제정 여부(입법 결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주민1인당 자체수입액, 학교급식법 전면개정, 조례채택률, 주체더미변수로서 단체장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자립도와 표준조례안의 채택은 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요인이다. 결국, 가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재정적 요인, 수직적・수평적 확산 요인, 주체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조례제정 소요시간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정소요일수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재정자립도가 유일하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재정자립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선거시기, 의회임기, 이웃정부 조례채택률, 주체더미변수로서 의원과 단체장 변수 등은 부(-)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정소요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재정적, 정치적, 수평적 확산, 주체 요인 등이다.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정책 확산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여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나아가 정책이 채택되기까지의 시간에 주목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정책 확산 과정에서 내부적 요인으로서 재정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가결여부와 조례제정소요일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가설및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논문을 통해 정책 확산 이론에서 주장하는 외부적 효과로서 수직적, 수평적 확산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책 확산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가 간과해 온 주체 요인에 주목하였다. 특히 주민 조례 제정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급식 관련 조례안 연구에서 주민에 의한 발의를 구분하는 것은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학교급식 조례안이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분류하여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독립변수 측면에서 그간 정책 확산 연구가 간과했던 정책 행위자의 변수, 그중에서도 시민과 시민단체 측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법론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