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Abstract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쟁과 시장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Peters & Pierre, 1998).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조치들이 가속화되었다. 대규모 공연장은 재정의 규모와 시설의 크기에서부터 인지도까지 모두 확보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의 법인화 이후의 논의는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점차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지방으로 확대된 문화기관들의 운영주체 변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 대규모 공연장 뿐 아니라 구 단위의 문화회관도 운영주체가 변경되고 있음은 문화기관의 운영에서도 신공공관리의 민영화 논의가 그 실효성과 적실성에 대하여 논의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역 내 운영주체가 변경된 문화기관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운영주체의 변화를 겪은 문화기관의 재정자립도 추이 및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아보기 위해 지자체 직영에서 책임운영기관, 재단법인, 공단 등 운영 방식을 전환한 기관들 중 서울시 소재의 기초자치단체 문화기관인 마포아트센터와 서대문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번스(Byrnes, 2009)의 오픈시스템모델(Open System Model)을 기초로 하여 조직 내 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이해하고, 박동서의 7대 정책과정모형에 의한 목표의 내용, 정책결정, 기획,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박동서, 1989). 산출요소로서 재정 자립도, 프로그램 변화, 또한 구민이용률을 통하여 문예회관의 목표달성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포아트센터와 서대문문화회관을 통하여 살펴본 두 문예회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기관의 서울 내 위치, 시설적 측면, 상주단체의 보유, 두 기관이 함께 거버넌스체계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유사한 측면이 드러났다. 첫째, 환경요소에서 경제흐름상 서대문구의 문화예산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치경향은 모두 생활 속에 문화가 함께 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문화, 사회적 변화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마포에 자리잡고 활동하고 있었으며, 인류학적으로는 두 구 모두 30만에서 40만 사이의 인구로 규모에서 약간의 차이만 보였다. 둘째, 투입에서 운영주체가 제도요소의 영향을 받아 공단 또는 재단으로 결정되자 인적요소, 물적요소의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확인가능하다. 셋째, 조직 내 과정 중 기획에서 목표설정은 비슷하나 예산액의 규모에서 마포아트센터가 4배 더 큰 금액을 활용하는 것과, 마케팅의 방식에서 마포아트센터에서는 제휴 이벤트, 서대문문화회관에서는 상주단체의 홍보 인원을 사용하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넷째, 조정의 조직화에 속하는 대표자의 특성, 조직구성의 인력 기능별 구성비, 예산의 기능별 비율은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인데, 이는 두 기관 모두 공연장의 기능을 수행하며 형성된 정체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의 조직화에 속하는 조직규모차이와 기획의 예산액의 규모 차이는 기관 형성 시의 제도적 요소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전문직의 숫자 차이는 제도적 요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마포아트센터의 경우 일반직과 전문직 간 업무 분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대문문화회관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직과 전문직의 업무 분담의 차이는 인적 투입에 있어 전문직과 일반직의 구성비의 차이로 인해 조직 내 구성으로 인한 조직분위기가 다르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 인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조정의 동작화에 속하는 직원과 비전공유정도의 차이는 각 기관 직원의 성향차이, 관장의 리더십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직원과 대표자간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여부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는데, 두 기관 모두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통제에서 경영평가와 감사에서는 각 기관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모두 구청 감사, 구의회의 행정감사, 의사회의 감사, 고객만족도검사를 실시한다. 위와 같은 조직 내 과정에서의 차이가 산출에서 프로그램, 수입과 재정자립도, 기관의 목적 달성인 구민관람률에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마포아트센터가 더 많은 공연을 올렸고, 이용자수는 서대문문화회관이 역전을 보였으며, 대관과 기획공연의 비율은 마포아트센터가 대관이 많고 서대문문화회관이 기획공연이 많은 등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장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순공연수입은 마포가 10배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재정자립도에서 마포아트센터는 높았다가 낮아진 반면, 서대문문화회관은 낮았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마포아트센터는 지역주민의 이용률은 낮았지만 서대문문화회관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각 기관의 산출에 차이를 발생하는 요인은 조직 내 과정의 기획 중 예산액, 조정 중 조직화의 조직규모, 업무분담, 동작화의 비전공유로 들 수 있다. 이는 조례와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내 과정의 기획, 조정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투입요소는 제도로서 기관에 대한 이 제도의 형성이 인적, 물적 투입까지 다르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투입이 일어나게 된 환경적 요소로는 경제적 흐름과 문화,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이 때 공단과 재단을 형성하도록 한 지자체의 의지가 강력히 작용한 것을 확인 가능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자치단체와 문예회관의 관계에서 기관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한계를 지정하는 제도의 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제도에 따라 기관장의 권한, 자율성의 범위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활용도차이가 발생하여 결과로서 산출 서비스 성격과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기관의 민간위탁 논의에서 그 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이 작은 기관까지 확대하여 논의한 데 의의가 있다. 문화회관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민에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회관의 운영이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회관의 서비스와 역할 강화를 위하여 법제적 방향성 제시에 대한 연구도 여러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