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국 문 초 록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근로자의 소득보장과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7월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꾸준히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지위에 놓여 있고, 동시에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및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를 활용하여 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재취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및 실업급여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효과성에 대한 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외적 효과성과 내적 효과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는바, 외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수급과 관련한 성별현황 및 성별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내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5개년도(1차~15차) 자료 및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85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카플란-메이어 분석과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외적 효과성 분석결과, 고용보험제도는 보다 많은 여성근로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불리한 노동시장 지위와 노동의 성별분업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업급여의 수혜인원, 수혜건수, 수혜금액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성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카플란-메이어 방법을 통한 내적 효과성 분석결과에서는 여성의 평균 재취업소요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의 재취업확률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모형을 이용한 내적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으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재취업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별이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재취업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차별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률 제고, 여성의 실업사유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출산 및 양육 관련 급여 신설, 재취업 지원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제도, 성 분석, 재취업, 한국노동패널조사, 카플란-메이어 분석, 콕스 비례적 해저드 분석

학 번 : 2012-2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