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은 재정 확대가 주요 대책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대공황이나 외환위기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침체된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상이한 규모의 감세, 다양한 분야의 지출확대 그리고 이들을 조합한 성장촉진패키지(stimulus package)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government expenditure)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 왔으나, 금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이기 위해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 GDP 성장률, 일인당 GDP 등의 주요 독립변수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각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세선을 도출한 후, 추세선과 경제위기 당시인 2008~9년의 실제치의 차이를 경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재정지출 증가분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GDP 대비 (정부지출-정부지출의 추세)가 된다. 분석결과, GDP 성장률과 종속변수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은 음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당시 큰 타격을 받아 GDP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국가일수록 이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인당 GDP와 종속변수의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인당 GDP가 경제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때 경제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정부부채비율의 경우 종속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자원가용능력을 재정 여력(Fiscal space)으로 보았을 때, 이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정부부채비율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변수에 따라 누락된 국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자료의 불완전성이나 보다 엄밀한 이론적 고찰의 부족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제위기(economic crisis), 정부지출(government expenditure), 성장촉진패키지(stimulus package), 재정 여력(fiscal space)

학 번 : 2010 - 23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