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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위험요인 연구
A STUDY ON CRIME IN FOREIGN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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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학
Advisor
고길곤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다문화사회외국인 밀집지역중국인 범죄Multicultural SocietyForeign SettlementChinese Crme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3. 8. 고길곤.
Abstract
한국은 최근 10년간 등록외국인 규모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사회 진입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걸림돌들이 존재하는데, 외국인 범죄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이 국내외 다수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 진입의 시발점으로 인식되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원춘’의 여대생 살인사건 등 중국인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함께 치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치안불안감 해소 및 경찰 치안행정의 측면에서 중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에 우려할 만한 치안 위험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치안 위험요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보기 위해 최근 5년간(2008〜2012) 전국․서울․구로 중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를 중심으로 전국 및 서울 중국인 범죄의 특성 그리고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중국인 범죄 특성과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국내 중국인 범죄는 내국인보다 5배 정도 높은 살인 범죄율을 보이며, 성폭력과 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내국인의 5대 범죄율을 앞지르고 있었으며, 서울 중국인 범죄는 높은 살인 범죄, 증가 추세 등에 있어 전국의 중국인 범죄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다만, 인구 10만명당 피의자수에 있어 전국 중국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중국인 범죄는 살인 범죄와 폭력범죄에 있어, 전국․서울의 중국인 범죄보다 모두 2배 정도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특히 심각한 수준의 폭행인 폭처법 범죄(흉기 사용, 집단 폭행 등)가 살인(미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폭처법 범죄와 살인 범죄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원인은 중국인 밀집지역에 유흥업소가 많은 환경적 요소와 다혈질이며 흉기 사용을 비교적 쉽게 하는 중국인들의 성향과 더불어, 중국인 밀집지역에 음주에 너그러운 문화가 더욱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폭력과 살인 범죄율을 높이고 있음을 볼 때, 사회해체이론에 근거해 범죄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향후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욕설 등 감정적인 언행이 보이거나 심각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그 진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신속한 출동과 싸움의 조기 진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폐쇄적이고 내국인과 단절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의 고유한 중국인 범죄 특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구로구 중국인 밀집지역은 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특히, 서울과 전국의 중국인 범죄는 2011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5대 범죄에 있어 내국인 범죄율을 추월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가시적인 경찰순찰 활동 등이 중국인 범죄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출범한 정부에서도「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범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외국인 밀집지역 범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한정된 치안력의 분별 있는 투입이 필요하다.
South Korea has recently experienced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immigrants. As our society gets more diverse and heterogeneous, it is likely to confront difficulties like foreign crim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cholarly efforts to investigate risk elements of chinese crime that we are now facing.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risk elements of chinese crime and to find the cause of crime in Guro chinese settlement. This article conducted an analysis of official crime statistics (based on the data that come from the end of 2008 and 2011) and interviews  on  residents  and  specialists of chinese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rime incidence of chinese in Korea is very similar with that in Seoul. Both areas have five times as the murder crime incidence of chinese as that of Korean. And the crime incidence of chinese is low as yet than that of Korea as well as that of Seoul, but the crime incidence of chinese is rapidly increasing of late. And Guro Chinese Settlement has a high incidence of chinese crime in murder and violence. Both murder crime and violence crime incidence of Guro chinese is almost two times higher than that of Seoul chinese. It is because that severe violence like mob violence and knife crime in Guro Chinese Settlement happens more than Seoul and that severe violence is likely to degenerate into murder crime.
Thus, Police force should take a prompt action when people starts a fight and should enhance the level of visible police enforcement activity, furthermore Environment has to be improved in order to prevent chinese crime in Guro Chinese Settlement.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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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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