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형 일자리사업 지출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예산 중에서도 복지형 일자리 예산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어떠한 정책이든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정확한 진단 없이 획일적으로 사업의 평가가 원래 목적 기준으로 진행된다면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역 내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성격을 구분함과 동시에 이 중 어떠한 성격의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각각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각각이 가지는 성과를 올바로 측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사업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성과평가 등 평가체계의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일자리사업 중 지자체 고유일자리를 대상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어떠한지 복지형 일자리와 생산형 일자리로 구분해보기로 한다. 자치단체 고유 일자리사업에 있어 복지형 일자리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복지형 일자리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정치행정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기초단체의 경우 행정적 요인으로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일자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복지형 일자리 예산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실업률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복지예산이 증가한다고 하였지만 일자리예산에서는 각 기초단체의 고유일자리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형 일자리 예산이 반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률이 높을수록 복지일자리 예산보다는 생산적일자리 예산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 소속정당의 정치성향 중 무소속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에서 복지형 일자리 예산보다 생산형 일자리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이나 일자리예산이 자치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자리예산 중 복지형 일자리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