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기업의 위탁과 비용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상수도기업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 효율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논산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한 후 현재까지 25개 지자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도입했지만 위탁운영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과연 위탁운영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로 비용효율성이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DEA를 활용하여 비용효율성 점수와 비용순효율성 점수를 구하였다. 일반적인 효율성이 아닌 비용효율성을 구하고자 한 이유는 지방상수도기업은 지방공기업이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율성 점수가 아닌 규모효율성을 제외한 순수한 비용효율성 값인 비용순효율성 점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DEA를 통해 비용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규모효율성을 분석하였고, 비용순효율성 순위와 준거집단, 규모수익에 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탁과 직영의 운영유형에 따른 비용효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확률효과 패널토빗모형에 급수인구와 재정자립도, 요금현실화율, 조직규모, 2008년 금융위기, 시간더미변수를 포함하는 통제변수들을 넣고,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이라는 독립변수를 넣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65개 지방상수도기업을 대상으로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운영유형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했던 DEA 분석결과에서도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지방상수도기업의 비용효율성 값이 높지 않았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원인은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가 수탁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지 않아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로 현재 위탁운영을 맡긴 지자체와 수탁자간 마찰을 빚고 있는 현상의 원인과 관련이 있다. 한편, 급수인구는 5% 유의수준에서, 요금현실화율은 1% 유의수준에서 비용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규모는 1% 유의수준에서 비용효율성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세한 지방상수도기업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며, 낮은 요금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조직규모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음(-)의 부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와 2008년 금융위기, 시간더미변수들은 10% 유의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지방상수도기업의 비용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다소 짧다는 점, 누락변수 편의의 문제 발생가능성, 자료의 부족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전체 지방상수도기업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