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유지 결정요인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발표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현행 정책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재 우리사주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기업들이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우리사주제도의 채택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넓히거나, 세금 감면과 같은 활성화 정책들로 일관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제도가 처한 상황적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함의를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사주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해보는 것에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실태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우리사주제도가 처한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 또는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을 주요한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우리사주제도의 도입 여부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사주지분을 유지하고 운영해왔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1999년에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율이 1%이상인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지분율 조건(1%이상)과 장기보유 조건(4년 이상 연속 보유)을 갖춘 기업을 우리사주제도 실질적 유지 기업(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기업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사주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성과, 주식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은 일정한 규모, 특정한 업종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현행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대책에서 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겠다는 대안은 그다지 유용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특정 규모나 특정 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리사주제도를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이자 공무원의 성과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우리사주제도의 무분별한 확장 정책에 대해서 다시금 고찰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함의는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 출발하는데, 결국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두 조합이 서로 갈등적인 구도에 있다는 것은 종국에 이르러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