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관계 연구

Abstract

현대 우리 사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기조 아래, 참여 민주주의의 강조에 따라 다양한 시민참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제도 내에서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민들이 현 실정법을 어기고서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고취하고자 노력해야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의 참 의미라 할 만하다.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 시민불복종과 같은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민불복종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사회에서는 정부가 비제도적 참여 활동에 대해서도 비교적 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믿는, 즉 정부신뢰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민불복종(비제도적 참여와 유사한 개념)과 정부신뢰에 관해 법철학 위주의 질적 연구와 시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가 정(+)의 관계라고 분석되는 반면 대다수의 양적 연구에서는 음(-)의 관계라고 분석하였다. 같은 주제로도 분석 결과가 크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철학으로서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세부 개념들과 시민이 인식하고 있는 그것들 간에 아직 괴리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중에서 비제도적 참여와 정부신뢰가 정(+)의 관계라고 논의한 선행연구들의 맥락을 기본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비제도적 참여가 아닌 시민불복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시민일수록 정부를 더 신뢰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2010년 한국민주주의바로미터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간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 및 가설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가설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민불복종 필요성 인식에 해당하는 문항과 시민불복종 경험 여부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와 음(-)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 철학적 및 논리적으로 논의되는 정(+)의 관계가 이제는 시민인식에서도 도출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인식이 바뀌기에는 10여 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거나 혹은 대한민국 국민의 성향이 확고해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가 정(+)의 관계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다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의미하는 바는 같으나 학문 분야마다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통일 및 통합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행정학에서 비제도적 시민참여로 명명되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법학 및 철학 용어를 도입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시민불복종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추후 시민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정부신뢰를 예측 및 정책을 집행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