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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역외적용의 세계적 확산과 산업정책적 의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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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수정
Advisor
구민교
Major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경쟁법 역외적용정책 확산경쟁정책모방경쟁자국 산업 보호 의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3. 2. 구민교.
Abstract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한 국가의 행위가 그 국가의 영역 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외국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국내시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자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경쟁정책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즉, 국경을 초월한 거대 기업간의 합병, 국제카르텔,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국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법의 역외적용 문제가 오늘날 경쟁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경쟁법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초월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역외적용 조항을 자국의 경쟁법에 명시하거나 판례를 통해 인정한 국가들의 수는 1965년 6개국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 59개국에 이를 정도로 약 4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경쟁법 역외적용의 확산과정에서 시기별 확산 기제의 작용과 그 변화방향에 주목하였다. 경쟁법 역외적용의 확산 과정에서 역외적용을 도입한 국가들의 수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던 1965년에서 1995년까지의 시기를 확산 1기, 역외적용을 도입한 국가들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던 1995년 이후의 시기를 확산 2기로 명명하고 각 시기별 확산 기제를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역외적용 확산 1기에는 정책 확산 기제 중 모방(emulation)기제가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역외적용 확산 1기에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EU의 영향을 받은 영미권 국가들이며, 이들은 역외적용의 성공 여부에 대한 학습 없이 동 정책을 수동적으로 도입함을 알 수 있었다.
역외적용 확산 2기에는 정책 확산 기제 중 경쟁(competition)기제가 작용함을 알수 있었다. 확산 2기에 이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동아시아권 국가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이 다수인데, 이 국가들은 세계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외적용을 능동적으로 도입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주도적인 역외적용 도입에는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경쟁법 역외적용의 확산 과정에 있어서 초기의 모방기제는 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개입됨에 따라 점차 경쟁 기제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역외적용 확산 2기에 있어 경쟁기제의 작용, 특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들의 정책적 고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995년 이후 발생한 외국사업자에 의한 반경쟁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하였는바, 이 사례들을 통해 경쟁법 역외적용이 공정한 경쟁의 보호를 위한 경쟁정책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잉사의 합병 사례에서는 EU가 국제항공기 시장에서 보잉사의 합병이 에어버스사에게 어떠한 위협이 될 것인지 인지했다는 점, 동 합병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EU의 전통적인 경쟁법 역외적용 법리인 경제적 단일체이런이나 실행지이론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식의 효과이론을 적용한 점, 그리고 보잉사가 EU가 제시한 양허안을 수용하자 바로 동 합병을 승인한 점이 이러한 의도를 말해준다. Microsof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례에서는 한국 경쟁당국이 독점이 형성되기 쉬운 IT 시장의 특성과 MS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하여 MS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과 한국 경쟁당국의 엄격한 제재조치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 MS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내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 의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례에서는 한국 경쟁당국이 동 카르텔을 제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인지했다는 점 그리고 당시 한국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 조항이 명문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할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의 효과이론과 EU식의 실행지이론을 원용하여 동 카르텔을 제재했다는 점 등이 자국 산업 보호 의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With globalization, states become mutually dependent on each other and one state's policy has exerted the cross-border effect on others. Therefore,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has been highlighted as one of major issues of competition policy because states have been interested in a means of guaranteeing a level-playing field among foreign and domestic entrepreneur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means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competition law has extraterritoriality.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 has steadily increased for 40 years and reached about 60 worldwide.
The study focused the diffusion mechanism of competition law'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The study divided the period of diffusion into two phases and unveiled the major mechanism of diffusion respectively.
In the first period of diffusion, states were affected by emulation mechanism. Most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first period were Western stat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U.S. and EC. These countries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passive and reactive manner following the precedent of the U.S. and EC.
In the second period of diffusion, states have been influenced by competition mechanism. Most countries which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second period were East Asian and the Third World ones. These countries accept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the active and proactive manner. Moreover, these countries' acceptanc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was triggered by thier intention of protectionism.
Therefore, the study reviewed three representative cases of foreign entrepreneurs' anticompetitive activities since 1995 in order to examine states' protectionism more specifically. As a result, the study recognized that in these cases, states used their competition law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s a means of protecting their domestic business.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3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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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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