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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의정활동이 재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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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병윤

Advisor
이승종
Major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후보자기초지방의회기초지방의회의원현직의정활동재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5. 2. 이승종.
Abstract
1995년 첫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여섯 번째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졌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역대 선거들에 못지않게 선거의 승패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더욱 공고해진 양당제 기조 속에 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총평이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 해상 사고의 발생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공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초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기초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지적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성숙을 위하여 도입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의의를 상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관점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서 직접 손으로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의원들은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광역의회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과 같은 보다 폭넓은 역할을 수행 수 있는 직역들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다. 인기와 인지도를 기반으로 낙하산 출마를 감행하는 정치인들보다 기초의회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여 전문성을 갖춘 미래 정치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할도 기초의회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며, 지방의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에 기초의회의원의 재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선택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물론 이 합리성은 완벽함을 갖추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버트 사이먼이 이야기한 제한된 합리성에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에게도 최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권장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기초의회의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성과물을 산출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는가도 역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법안발의개수와 의회출석률의 자료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이 기초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재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 6대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다음, 현직 효과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았다. 현직 효과의 존재를 확인한 후 제 5대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직에 있었다가 제 6대 선거에 재출마하여 재선을 노렸던 현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초점은 과연 법안발의개수와 의회출석률로 측정된 의정활동이 후보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의정활동이 후보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보충 연구로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앞의 통계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뒤의 보충 연구는 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한 인터뷰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현직여부, 집권정당, 선거비용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현직여부가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직효과가 입증된 셈이었다. 그에 대한 2차 연구로서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졸학력, 집권정당, 선거비용이 현직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로직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고려된 법안발의개수와 의회출석률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의정활동은 후보자의 재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보충 연구로 현직 기초의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직 의원들은 자신들은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기초의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며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았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의정활동 요인이 아니라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초의회의원들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초의회의원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정치를 기본으로 시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항시 열린 태도로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기초의회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으로 공공의 영역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자 미래 후세대들이 살아갈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발전된 지역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원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력,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우리의 민주주의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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