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과 그로 인한 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공항의 운영에는 소음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가 따르게 되고 갈등해결 방안의 하나로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사후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부(공항 시설관리자 포함)와 지역공동체간의 갈등해소방안으로 제시된 제반 정부정책과 그 정책들의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분석․접근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갈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지원사업이 실제 소음대책지역에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포공항의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시장상황과 정책적 변화에 따라 단편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소음대책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과 소음․공항 친화적 적정 기능․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규모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지침의 수립․운영으로, 지원사업의 일련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는 사업운영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집행적 측면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매칭펀드 확대 방안으로, 시설관리자가 주민지원사업를 매칭펀드로 배분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되 대규모 우수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칭펀드는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주민지원사업의 신규 아이템 개발 방안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식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 모델이 제시될 수 있는 신규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주민지원사업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 홍보 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공항이 기피시설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