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정책집행의 영향요인 실증분석

Abstract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유인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산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하고 난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제도가 자원순환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과거에는 소각 또는 매립되었지만 지금은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자발적 협약제도는 기술 및 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들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부 재활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수립목적과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였더라도 실제 정책의 집행구조나 과정이 적절하게 설계되지 못하였거나 계획한 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가 일정한 재활용의무율을 정하여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과하는 현재 재활용제도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등 다양한 이행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활용정책의 집행현상을 파악하고 정책집행과 관련된 변수들이 집행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발휘해 왔는지 알아보고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절약법 및 자원순환법에서 규정하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그간 축적된 재활용 통계 자료 및 정책대상의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평가해 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집행연구 초기에는 정책설계나 일선 관료의 행태 등 하향적, 또는 상향적 방식 같은 일방향 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정책집행 연구가 발전되면서 집행과정과 정책결정과정을 함께 고찰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통합하는 모형을 활용하는 학문적 흐름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Winter의 통합모형을 적절히 변형하여 재활용정책을 둘러싼 정책결정 과정과 대상집단의 특성 등 재활용정책 집행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집행현황에 대한 파악과 관련 변수 파악을 위해 정책집행 현황 및 환경부, 환경공단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필요시 정책대상자의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재활용정책의 성공적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패 요인으로는 첫째 정책목표인 재활용의무율이 실제로는 재활용실적에 대한 한계량을 스스로 지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활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적절한 인과이론에 기반 하여 책정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둘째 재활용방법에 대한 자율적 선택으로 인해 변형된 유사 재활용조합의 탄생으로 재활용시장을 혼탁 시키는 문제, 그리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활용의무를 면제시키는 규모미만 규정이 오히려 재활용제도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상징적인 결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재활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재활용기준비용 및 과태료와 같은 명령지시적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에서는 재활용공제조합의 품목별 구성으로 인해 회수체계가 중복되는 비효율성과 복수의 포장재질을 사용하는 의무생산자의 조합별 가입으로 인한 의무생산자의 불편함 때문에 제도권 안에서의 재활용정책 순응도가 낮았으며,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의 적정여부 확인을 담보하는 규정의 미비, 재활용산업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저해하는 의무생산자중심의 공제조합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행태의 일부는 쟁책대상 집단인 의무생산자들이 재활용정책에 순응할 경우 제도에 무임승차한 자들에 비해 손해를 갖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재활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의무율의 정확한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자체의 통계자료 확보능력의 강화, 유사조합의 양성화 및 공제조합의 경쟁체제를 위한 복수공제조합의 허가, 재질별 특성을 감안한 공제조합의 통합 운영, 규모미만 기준의 단순화 및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재활용사업자와 의무생산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재활용공제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관리하는 제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활용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후 재활용실적확인 위주에서 기업과 국민의 재활용 인식강화를 통한 순환형 자원순환사회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한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nd EcoAS(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ECO-Assurance System were implemented in 2003. They are based on the idea that in the recycling industry the producer must pays to support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o facilitate recycling systems. This recycling systems were implemented in 1992 to help alleviate the waste deposit problem in the country. The resource recycling systems play a pivotal role in these policies as the type and extent of waste continues to expand. Companies have made agreements to improve their recycling systems to reduce their waste. However, recycling systems have been a challenge to implement due to the difficulty of recycle some items that are transformed into a renewable resource in recycling policy has had tangible results. It is important to have a system that aims to continuously achiev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best and most appropriate policies to improve recycling practices. However, even if you select the best policy, the actual steps to ensure in forcemeat these policies may not be designed properly. As a result, the execution of these polices many not go as planned, and may make it impossible to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policy. The following interests groups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recycling system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the Recycling Business Cooperative Association. They have been a crucial force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various recycling companies. Howeve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s very important. The producer's obligation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is cruc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cycling policy development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relev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ies. This study looks at recycling statistics and policy analysis for evaluate and improve the implementation. In initial the study, policy design and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behavior of front-line officials, including Top-down approach, one-way, such as research or most of the way Bottom up approach. However, as policy enforcement executive development research process to integrate the academic and policy-making process tends to. In this study, we used as a model the Winter recycling policy enforcement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implementation. The Winters methods used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variable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into the ability to make policy implementation were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was necessary source of statistical data the performance of policies in various locations and through many years. The analysis confirmed that policy enforcement is affected by many variable. Some of witch negatively affect the successful performance of a policy. Cause of the fail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olicy objectives is actually a recycling rate of recycling obligations for performance by specifying a limit for themselves anymore does not provide incentives for recycling. Second, recycling similar association occurred by voluntary choice on how to recycle disturb recycling market. And less size regulation' to protect small scale operators cause side effect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the recycling system. And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The Cooperative Association found that the material recycling collection system was redundant due to the inefficiency of the recycling. Discomfort of producers by signing up to each association caused by their managing materials. Recycling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fair value of the lack of implementation, Association of Producer-centered operations was pointed out as a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