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평가시스템에서의 톱니현상과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공기업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장치인 평가제도로 인해 성과조정이라는 또 다른 대리인 문제가 파생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기업은 다양한 성과조정 동기요인을 갖는데, 이 중 경영자보상가설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보상에서의 이득을 얻기 위해 성과를 조정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공기업에서 이러한 동기 요인은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를 통해 발생되는데, 매년 시행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조정 이라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회주의적 대리인 문제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연구가설로 첫째, 공기업의 성과 조정 유인이 공기업 경영실적평가제도 적용에 따라 더 증가되었는지에 관한 여부, 둘째, 성과평가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성과 조정행위는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경우 성과를 하향조정하는 톱니현상의 형태와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성과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셋째, 이러한 기회주의적 조정행위로 인하여 평가에서 높은 득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넷째, 실적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차년도에서의 상대적 이득을 위하여 성과를 더욱 하향 조정하는 Big bath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성과는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하며 기술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지표인 회계적 이익으로 한정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성과조정은 수정 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Zarowin 모형에 의한 이익유연화로 측정하였다. 먼저 이들의 상대적 크기가 경영평가제도 이후 더 증대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을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가지 성과조정 대용치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평가제도로 인해 공기업들의 성과조정 유인이 더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목표대비 실적의 달성도에 따라 톱니현상과 성과의 상향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 중 성과인 이익과 관련된 재무관점의 계량지표를 대상으로 목표와 실적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수정Jones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을 성과 조정 대용치로 하여 실적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음(-)의 성과조정,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양(+)의 성과조정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패널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기업 계량평가에서 실적이 목표를 초과한 경우 음(-)의 성과조정 경향이 나타나며,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에는 양(+)의 성과조정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공기업 성과평가시스템에서 톱니현상과 이익의 상향 조정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상 ·하 방향의 성과 조정을 통해서 목표를 기준점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성과 조정 경향이 높을수록 높은 평가 결과를 얻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성과 조정의 대용치인 이익유연화 측정치와 공기업 계량평가 득점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기업 계량실적평가에서 득점이 높을수록 성과 조정 경향이 더욱 높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평가시스템에서 높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 성과 조정이라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성과평가시스템에서 Big bath현상이 나타나 는지 분석을 위하여 성과 하향 조정(재량적 발생액)과 저조한 성과간의 관계에 대해 패널로짓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성과의 조함과 성과 하향 조정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본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공기업에서도 민간기업과 동일하게 과보상계약에서의 이득을 위해 성과조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가 통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지배구조와 같은 성과조정 효과적 통제 방안 등과 같은 다양한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