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법무업무 처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Abstract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세계화됨에 따라 그 경영활동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력 등의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고 있는바,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공익성 역시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준법경영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며, 준법경영의 최일선에는 법무부서가 자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기관은 법무부서를 두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서를 두더라도 소송 업무 수행 등 사후 처리에만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사례를 찾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부서 유무 등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분석해 보았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법무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향후 법무부서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살펴 본 다음,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실태 파악에 필요한 조사 사항을 정하였다. 즉 법무부서의 구성, 법무부서 및 법무부서장의 지위(결재라인,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이사회 직접 보고 여부 등), 사내변호사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법무업무의 처리 내용 및 그 실태(소송 등 분쟁, 법률자문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참여 등) 등을 조사할 사항으로 정하였다. 기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무업무 처리 유형을 법무부서와 사내변호사 유무를 기준으로 4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로 1 ∼7개, 전체 12개의 공공기관을 심층조사 하였다. 심층조사는 법무부서장, 사내변호사 또는 법무부서 직원 등에 대한 대면ㆍ서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먼저 통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설치여부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자산규모와 사내변호사 수는 매우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자산규모와 법무부서 구성원 수 역시 높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법무부서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법무부서와 사내변호사가 모두 없는 유형 1의 경우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로 신속하고 질 높은 법무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는 점, 사내변호사만 있는 유형 2와 모두 갖추고 있는 유형 4의 경우 법률자문을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점, 법무부서는 있으나 사내변호사는 없는 유형 3의 경우 법무부서의 권위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법무전담 조직의 신설이나 사내변호사 등 전문가의 채용, 법무담당 부서 혹은 사내변호사가 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육성,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은 내부 법무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적 법률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확대 등으로 오히려 사내 법무기능의 보완이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서 설치나 사내변호사 채용 등 법무담당 조직이나 시스템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s the size of company has expanded and been internationalized, its business activities are getting to have more impact on the whole society. In particular, public enterprises which supply public goods such as power, road and etc. have still bigger and more direct influence on the country and its people than that of private companies. In addition because public interest is another huge primary goal for public enterprises also, public enterprises have greater need for compliance management. And so the legal department should be placed to the forefront of the compliance management. Nevertheless, many public enterprises don't have even legal department itself. Furthermore, there are few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legal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s. In this study, we can have a look at the status of legal depart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And we can find some problems and try to find out ways to improve. For this mission, I searched previous studies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legal department such as reporting lines, in & out legal network and so on. Through basic research such as visiting internet web-sites of each public enterprises, I classified every public enterprises into four types. And for each type, I researched 1-7 examples in depth through face-to-face, telephone and written interview. The total number is 12 public corporations. The interviewees are the chief of department, in-house counsellor and legal department staffs. As a statistical result, the asset size of the public enterprises has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whether the public enterprises have legal department or not, and with the number of in-house lawyers and the number of the legal department members.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in-house legal department and dealing legal affairs are as follows

For type 1 which has no legal department and in-house counsellor, quick and high-quality legal service is not available in each examples. For type 2 and 4 which have legal department(type 4 has in-house counsel also), there was a tendency utilizing legal department or legal counsel as means to avoid responsibility. For the improvement, it is recommended to install a legal department or to hire expert such as a lawyer for type 1. And for type 2 and 4, it is needed to give a right to the legal department or in-house lawyer to screen or filter out the consulting request from business departments which does not need consulting. In this study, public enterprises generally showed negative attitude to the internal legal functions. It is regarded as a passive and just supporting department in the business.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legal risk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is expanding, in-house legal function should be enlarged. So, public enterprises are recommended to improve in-house lawyering system by installing legal department and hiring in-house lawyers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