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타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실증적으로도 유용한 투자방식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익성 관점에서의 투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사회책임투자의 이론적 개념에 비추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수익성 측면에서 사회책임투자의 시장수익률 초과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으로 국내 사회책임투자펀드와 KRX SRI 지수를 국민연금기금의 벤치마크 시장수익률인 KOSPI의 5년간(2009년〜2013년) 수익률과 비교하였다. 또한 펀드의 투자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펀드 운용규모와 펀드 연령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전통적 투자방식인 일반 주식형펀드와 국내 사회책임투자펀드의 기간별 투자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의 기준과 절차, 종목 구성 등 투자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장수익률 비교에서는 국내 사회책임투자가 벤치마크 시장수익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주식형펀드의 투자성과 비교에서는 위험조정 수익률 지수인 샤프지수와 트레이너지수 모두 사회책임투자펀드가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민간 자산운용사에 전액 위탁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운용은 ESG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종목구성과 보유비중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가총액 상위의 대기업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단기적 재무성과 외에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여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내의 스크리닝 기법 등이 아직 정교화되지 못한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유동주식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중소형 기업의 경우 보유비중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연금기금은 실증법상 수익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회책임투자에 있어 ESG 요소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투자기준이 아니라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투자규모 확대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내용적 측면에서도 보다 유용한 투자방식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 연기금에 맞는 사회책임투자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상의 기금운용지침 등 타 운용원칙들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책임투자 자산군 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