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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통합효과 인지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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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혜숙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통합공공기관통합효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4. 8. 금현섭.
Abstract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과 요구가 커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기능중복이 지적될 때마다 공공기관 통합은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실제 근래에도 많은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있었으나 통합 및 통합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대다수의 연구들이 통합 2년 전후 시점에 이루어져 통합 초기의 상황만을 탐색해왔다.
한편, 통합효과는 재무적 성과 등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조직 내 갈등, 일체감 등 구성원의 인지심리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 정책의 효과적 수행이 더욱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통합효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직 내 문화갈등, 구성원 관계갈등, 통합조직에 대한 사명감 및 소속감, 정책효과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구성원의 인지수준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통합효과와 그에 관련된 영향요인의 중장기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여 향후 통합공공기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로, 2000년 1월,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하였고 사명변경 등을 통해 현재에 이른 준정부기관이다. 전국에 사업장을 가진 대형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통합의 직접 경험 여부와 주된 근무지 형태에 따른 통합효과 인식 차이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비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0월 통합 출범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조사된 설문지를 확보하여 두 기관 응답자들 사이 통합효과의 인지수준이나 그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 경험 여부에 따라 통합효과를 인지하는 수준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합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사명감, 소속감, 정책효과성 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주된 근무지 형태에 따라 즉, 입사 이후 주로 어디에서(본사 또는 지역본부/사업단 또는 지사) 근무해 왔느냐에 따라 통합효과를 다르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에서 주로 근무해 온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문화갈등과 구성원 관계갈등이 적다고 평가했고,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꼈다.
한편, 두 기관에서 통합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며, 그 영향력의 크기도 상이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에서 상대적 박탈감은 문화갈등, 구성원 관계갈등을 증폭시키고 정책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례에서는 더 많이 양보했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사명감과 소속감이 커지는 결과를 보였다. 상대적 박탈감의 부정적 영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완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 초기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조직관리 공정성이 통합효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융합 프로그램의 역할과 영향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문화갈등과 구성원 관계갈등을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데 두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여러 분석 결과들을 놓고 볼 때, 동일한 조직 내에서도 통합효과에 대한 준거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효과 또는 진정한 융합을 논함에 있어 그 수준을 높이는 것만큼 조직 내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융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때 정책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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