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민간위탁 실증사례를 통한 성과분석 -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

Abstract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시대적 흐름과 정부정책에 의해 2009년 1월부로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민간위탁체제 전환 이후 공공성 영역과 기업성 영역의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도로공사의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민간위탁 성과에 영향을 주며 그 효과는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 계약유형(공개경쟁계약, 수의계약)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결과 계약유형이 수의계약인 영업소가 공개경쟁계약인 영업소보다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조사결과 및 하이패스이용률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업소 운영업무 민간 위탁에 관해 경쟁여부가 서비스의 질 내지 효율성에 크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위탁 대상 영업소 운영자의 특성이 고객서비스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우선 직종은 사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목직, 기타직이 높은 인과관계를 보였다. 또한 직급에 따른 영향은 4급이하의 하위직보다는 더 높은 직급인 3급이 유의미한 통계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무직군이 기술직군보다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계약 및 경영관리 능력이 당연히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을 뒤집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직급과 관련해서는 퇴직시 낮은 직급보다는 높은 직급이 보유하고 있던 경우 책임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서비스의 질을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민간위탁 대상 영업소 운영자의 특성이 하이패스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직종은 사무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직이 유의미한 통계값을 보였으나 부(-)의 영향이었으며 토목직은 정(+)의 영향을 보였다. 직급에 따른 영향은 4급이하 하위직을 기준으로 1급이 부(+)의 높은 인과관계를 보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순응도와 관련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직시 특성을 반영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을 수립 및 건설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사무직이나 토목직이 높은 정책순응도를 보였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이렇듯 이 논문을 통해 무조건적인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의 질이나 경제성을 개선한다는 일반적인 정책집행자의 가설은 개별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나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성과를 달리 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민간위탁시 위탁자의 정책과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통제수단으로의 정책 순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순응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적인 경쟁계약체제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민간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효과증대를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제도를 활용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위탁기업에 대해 철저한 퇴출을 가하는 등의 엄격한 계약관리방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