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경기순환주기에 따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변화

Abstract

정치적 경기 순환 주기의 기본적 개념은 정부 또는 집권당에서 재집권을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를 조작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임 중의 정치인은 재선되기를 바란다. 둘째, 재선가능성은 선거시점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평가되는 재임 중의 경제적 성과에 크게 의존한다. 셋째, 집권 정치인은 수중에 거시적 경제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일부를 갖고 있다. 정치적 경기순환주기 이론에 따르면 선거 2년 전부터 경기 확장정책이 시행되어 경기가 선거 이전까지 확장하다가 선거가 끝이 나면 긴축정책으로 바뀌어 경기가 하강하며, 이에 따라 경기는 순환하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시행과 함께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의 변화이다. 선거로 인해 정부가 경기 확장 정책과 긴축정책을 되풀이함에 따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비율의 증가, 감소 여부를 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집중되는 시점을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선거 이전이라고 가정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선거가 있는 월말의 이전 6개월 전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과 비 선거 기간의 이전 6개월 전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합동OLS회귀분석과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두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결과는 동일하였다. 대통령 선거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선 이후 일부 특수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증가율에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이 정치적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받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 공급이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은행의 종류별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부응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시중은행과 일부 중소기업대출 공급과 관련된 특수은행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부응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선거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의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앙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