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관유형과 CEO의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분석

Abstract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선발하여 주요 보직을 맡게 한다. 중앙정부의 각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중요 직책을 맡는 이들이라면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역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선임하는 인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유형별(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로 CEO의 임용유형별 경영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격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공공기관 중 14개 시장형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시장형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기관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직을 맡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5가지 출신유형 - 내부승진, 관료, 정치인, 민간기업인, 민간인 기타 - 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용유형별로 경영성과 평균비교를 우선 수행하고, 이후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기관별 구분하여 임용유형별로 경영성과 평균비교를 하였다. 이후 기관유형과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기관별 자산, 설립기간, 종업원 수를 변수화 하였고,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로서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히 정부경영평가 결과를 적용하였다.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ROA와 ROE를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민간기업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였다. 평균비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의 임용 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종속변수에 대한 단순 산술평균값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체기관을 대상으로 임용유형별 경영성과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했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민간기업인 출신과 관료출신의 경영평가결과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보다 평균적으로 정부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까지 포함하여 평균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는 보다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ROA 및 ROE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시장형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인 출신의 기관장의 재무결과가 좋을것이라 예측했지만, 정부의 요금통제 및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재무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용유형별 정부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의 평균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준정부기관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정치인 등 경영평가등급 환산점수 평균점수가 높은 출신들이 내부승진자 등과 같은 경평등급 환산점수가 낮은 출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내부승진 출신을 배출한 기관이 총 17개 기관 중 2개이고, 그 중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5개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서 내부승진 출신의 경영평가 결과가 평균적으로 저조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출신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계산했을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과 크기(종업원 수, 자산, 설립기간 기준)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임용유형이 경영성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기관장 임용유형을 독립변수로, 자산/설립기간/종업원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회귀식을 분석하면 관료출신의 기관장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관료출신의 기관장의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가 타 출신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07년 및 2008년을 포함한 회귀식 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중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변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시장형 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ROA로 했을 경우, 출신유형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ROE의 경우에는 내부승진 출신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준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기관장 임용유형에 따른 경영성과 영향분석은 종속변수를 경영평가 등급 환산점수로 하고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동일하게 하여 회귀식을 분석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별, 크기별로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임용유형이 차별성 있는 성과를 보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정시켜 분석했을 경우, 내부승진 및 민간인기타 출신들의 경영평가 환산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